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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임대주택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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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임대주택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산하
3
오늘
2
광장
2
렉스
1
경연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다2302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〈전용면적 85㎡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〉[공2024하,148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

2021년
2017년
6. 부산지방법원 2017.08.11 선고 2017구합20058 판결
  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2014년
13. 부산지방법원 2014.10.02 선고 2014구합20248 판결
  ‘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’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36. 대전고법 2006. 11. 1. 선고 2006나1846 판결
  [건물명도등] 상고[각공2006.12.10.(40),2570]
   건물명도
  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

2004년
1999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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